EBS 자본주의, 5장(완)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EBS 시대탐구 대기획 5부작, 마지막 5장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빈익빈 부익부의 심화, 금융계의 도덕성 결여, 근로자를 양산하는 것이 아닌 가난한 사람들은 양산하는 시스템 

이것이 자본주의의 현주소이다. 이처럼 경제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나오는 말이 있다.

 

 

바로 하이에크와 케인즈의 재대결이라는 말이다. 케인즈의 이론과 하이에크의 이론은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있을 때마다 서로 공방전을 벌였다. 전혀 다른 두 이론에 대해 알아보고 현 상황에 더 어울리는 이론은 누구의 이론인지 각자 생각해보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John Maynard Keynes)는 거시경제학의 아버지이다. 그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연합국이 독일에 막대한 전쟁배상금의 지불을 명령하자 이런 말을 했다.

 

 

독일과 이탈리아에서는 파시즘의 바람이 일고 있었고 빈곤과 가난에 지친 독일인들은 히틀러에게 나라를 맡겼다. 그리고 또한 1930년대 초반 미국에는 경제 대공황이 왔다.

케인즈는 공황의 원인을 수요 부족으로 여기고 있었다. 소득이 늘어난다고 수요가 똑같이 늘어나지는 않으며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소득과 수요가 거의 같아야 하는데 덜 쓰다 보니 돈이 돌지 않고 경기가 침체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이지 않는 손만 믿고 있으면 안 된다.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경기가 돌아가게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케인즈의 거시경제학이다.

 

 

자본주의 경제체계에서는 주체를 셋으로 나눌 수 있다. 바로 가계, 기업, 정부이다.

미시경제학이란 가계와 기업의 의사결정과 시장에서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경제학이다. 애덤 스미스의 자유 경제 시장 체제 이후에 세계를 지배한 경제학이다. 여기서 국가는 그저 전쟁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정도에 역할만 담당해야 한다.

 

거시경제학이란 국민소득, 환율, 등 국가 전체와 세계에 관한 경제현상을 연구하는 것이다. 정부의 계획적인 정책으로 가계와 기업을 움직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자금을 지원해 실질적인 구매력을 높이는 수요인 유효수요를 늘린다.

구매력 없는 수요자가 일자리를 통해 구매자로 발전하는 길이다.

 

그러나 그가 내린 정부의 계획적인 개입이라는 처방은 지금까지 세상을 지배해온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반역으로 여겨졌다. 때문에 케인즈는 기자들로부터 '공산주의가 아니냐'는 질문까지 받았다. 하지만 그는 보이지 않는 손이 스스로 시장을 조종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주장을 하는 이들에게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는 모두 죽는다"라고 비판했다. 

 

 

이후 루스벨트 대통령은 케인즈의 이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뉴딜정책을 발표했다. 대공황 극복을 위해 정부가 적극 개입하여 자우주의 경제에 대한 수정을 가해 실업자와 굶주린 자를 위한 복지정책을 마련하고 댐, 고속도로 등을 건설하여 일자리를 만들었다.

 

 

 

그리고 1939년 9월 1일 케인즈의 예언이 적중했다. 바로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제2차 세계 대전이 발발한 것이다.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 북아프리카, 태평양까지 세계가 전쟁에 휩싸였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은 전쟁이 되었다. 

 

그 사이 케인즈 주의는 그 영향력을 전 세계로 확대했다. 1944년 케인즈는 세게 최고의 경제학자의 자격으로 브레튼우즈 협정을 이끌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전쟁은 미국과 독일 모두에게 불황의 탈출구가 되어주었다. 돈을 빌려 전쟁에 쏟아부으면서 실업률이 낮아지고 경제가 살아난 것이다. 2차 대전 후 케인즈 주의는 자본주의 세계의 모든 정부를 지배하는 경제원리가 되었다.

 

 

 

그러나 케인즈가 승승장구할 때 공황과 불황의 해결방안으로 그와 정반대의 의견을 낸 사람이 있었다. 

바로 프리드리히 하이에크(Friedrich Hayek)이다. 그의 너무 많이 투자되고 너무 많이 써서 공황이 왔다고 진단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장의 조정 능력을 신뢰해야 한다' 즉 '보이지 않는 손'에게 시장을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그의 주장은 당시부터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서 끝나지 않을 것만 같던 호황에도 위기가 찾아왔다. 위기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양상이었다.  

 

 

바로 경기 불황과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오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온 것이다. 케인즈 이론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했다. 하이에크는 1974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하는 등 그의 사상은 정치이론 혹은 정치철학으로 중요하게 받아들여졌다.

 

영국의 여성 총리가 된 마가렛 대처는 하이에크의 이론인 신자유주의에 바탕을 둔 '대처리즘'을 표방하고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도 하이에크의 이론을 적극 반영한 '레이거너믹스'라는 경제 회생 정책을 펼치는 등 그의 영향력은 거대해졌다. 하이에크는 큰 정부의 문제점을 비판하여 애덤 스미스의 자유시장경제체계를 다시 부활시킨다. 신자유주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미국과 영국은 세계화를 주장하며 세계 여러 나라에게 시장 개방에 압력을 넣었고 그 결과 세계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경제 활동이 자유로워지고 경제적 상호의존도가 높은 글로벌 경제체제로 돌입했다. 그리고 미국과 영국은 새로운 자본주의 형태로 금융부문의 영향력을 확대해 금융자본이 경제를 지배하는 금융 자본주의를 탄생시켰다.

 

 

 

하지만 이러한 금융 자본주의도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초래하는 한계를 낳았다.

1994년 멕시코 금융위기는 미국의 도움으로 사그라들었지만, 1997년 태국 금융위기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로 번져갔다. 그해 우리나라 또한 금융위기를 겪었다. 결국 2008년 철옹성이었던 미국마저 금융위기를 격었고, 2010년에는 유럽의 다수의 나라들이 금융위기를 격었다.

 

세계화는 우리들에게 전례 없던 풍요를 가져다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세계화가 시작되면서 부와 빈곤의 양극화가 가속되고 불평등이 커진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사태를 보고 케인즈 주의자들은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가 괴물 금융을 키웠다'라고 하며 그들을 비판했다.

정부냐 시장이냐, 보이지 않는 손을 통제하냐 방치하냐 아직까지 그 주도권 싸움은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확실한 것은 케인즈의 거시경제학,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 모두 한계가 여실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현재 자본주의 사회는 1%와 99%로 나누어진다. 지난 30년간 소득 대부분은 최상위 1%에게 돌아갔다.

반면 밑바닥의 99%는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상위 1%의 소득 비중이 미국에 이어 2위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 소득은 세계 11위의 높은 수준인데 반해 행복지수는 OECD 회원국 34개국 중 32위에 최하위 수준이다. 우리가 느끼는 행복도는 경제성장과 비례해서 증가하지 않았다. 건강하지 않은 사회인 것은 확실하다.

이런 금융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할 특별한 방안이 필요하다. 뜬금없지만 그 답은 복지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 자료는 OECD 국가들 중 복지 지수와 창의력 지수를 비교한 것이다. 이 자료를 보면 복지 지수가 높은 나라들이 대체로 창의력 지수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창의력은 미래사회를 발전시킬 가장 큰 성장 동력이다. 사회 안전망이 잘 구축되어 있는 복지국가는 실패한 사람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재기할 수 있다는 보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도전을 할 수 있다. 복지국가는 도전과 모험, 발명과 혁신 같은 것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가장 발달한 복지 국가인 북유럽 국가들은 별명이 탈 상품 사회이다. 대학까지 모든 교육, 의료, 보육을 비롯한 우리가 알고 있는 상품으로 되어 있는 많은 재화와 용역들이 북유럽에서는 사고파는 것이 아니라는 소리이다. 이런 불안하지 않은 사회이다 보니까 사람들은 도전과 모험, 발명과 혁신 같은 것을 추구할 수 있다.

복지 자본주의야 말로 새로운 자본주의의 형태이다.

 

 

 

자본주의를 마치며..

 

 

애덤 스미스로 시작된 자본주의가  칼 마르크스에 정면도전에 맞서 어떻게 발전되어 왔고,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남은 우리들은 어떻게 변해왔는지 우리는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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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는 돈을 버는 법을 아는 것만큼 돈에 대해 아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왜 부자는 항상 부자고 가난한 자는 항상 가난할까? 바로 부자들은 돈에 대해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자본주의 다큐멘터리는 돈에 대한 기초지식을 쌓는 데에 최적의 방법이자 최선의 선택이라고 자부할 수 있다.